문서보기 - 20 03-0164, 2003. 6. 5.
문서번호 20 03-0164, 2003. 6. 5.
신축중인 연립주택을 사용검사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3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