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중5595, 2017. 1. 2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5중5595, 2017. 1. 2.  [소액]

쟁점부동산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7. 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