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3125, 2016. 12. 27.
문서번호 조심 2016전3125, 2016. 12. 27.
타인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