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793, 2016. 12. 2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3793, 2016. 12. 26. [소액]
청구인과 채무자간 대부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원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