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1309, 2016. 12. 26.
문서번호 조심 2016전1309, 2016. 12. 26.
(합동)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,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