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162, 2003. 5. 29.
문서번호 20 03-0162, 2003. 5. 29.
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3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