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서3579, 2016. 12. 29.

문서번호 조심 2016서3579, 2016. 12. 29.

합병양도차익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적용시 「법인세법」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