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481, 2016. 12. 28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481, 2016. 12. 28.
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그 법인의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