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770, 2016. 12. 23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770, 2016. 12. 23.
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%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