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507, 2016. 12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507, 2016. 12. 29. [소액]
청구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으나, 그 세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