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4299, 2016. 12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전4299, 2016. 12. 29. [소액]
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%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