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4239, 2016. 12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4239, 2016. 12. 29. [소액]
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