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611, 2016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6중2611, 2016. 12. 20.
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「법인세법」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