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매각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법정상속지분 초과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231, 2016. 12. 30.

문서번호 조심 2016중3231, 2016. 12. 30.

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매각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법정상속지분 초과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상증 기각

결정일 2016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