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4160, 2016. 12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4160, 2016. 12. 30. [소액]
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