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486, 2016. 12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3486, 2016. 12. 29. [소액]
쟁점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(부동산임대업)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소득
취소
결정일 201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