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2317, 2016. 12. 23.
문서번호 조심 2015서2317, 2016. 12. 23.
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