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0275, 2016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6부0275, 2016. 12. 20.
(합동)청구법인이 ○○○○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,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(증빙불비가산세)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경정
결정일 201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