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1242, 2016. 12. 22.
문서번호 조심 2015서1242, 2016. 12. 22.
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