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광3644, 2016. 12. 1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광3644, 2016. 12. 14.  [소액]

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,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