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2858, 2016. 12. 7.
문서번호 조심 2016부2858, 2016. 12. 7.
현물출자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에 면허권이 수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부가
기각
결정일 201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