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192, 2016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192, 2016. 12. 20.
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