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281, 2016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281, 2016. 12. 20.
쟁점토지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.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1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