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375, 2016. 12. 15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375, 2016. 12. 15.
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