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3228, 2016. 12. 12.
문서번호 조심 2016부3228, 2016. 12. 12.
쟁점금액을「소득세법」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