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080, 2016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080, 2016. 12. 30.
① 2013년 1기분∼2015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