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지급신청한 탈세제보 포상금(지급율 15%)에 대해 포상금 지급율이 5%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6중4230, 2016. 12. 29. [소액]

문서번호 조심 2016중4230, 2016. 12. 29. [소액]

청구인이 지급신청한 탈세제보 포상금(지급율 15%)에 대해 포상금 지급율이 5%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당부

기타 기각

결정일 201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