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229, 2016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229, 2016. 12. 20.
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