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홍콩법인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쟁점규정(국조령 §2②)을 법인뿐 아니라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6부0239, 2016. 12. 22.

문서번호 조심 2016부0239, 2016. 12. 22.

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홍콩법인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쟁점규정(국조령 §2②)을 법인뿐 아니라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

법인 경정

결정일 2016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