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251, 2016. 12. 22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251, 2016. 12. 22.
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