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3783, 2016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6부3783, 2016. 12. 19.
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(각하) 및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 및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