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404, 2016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404, 2016. 12. 19.
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