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중4386, 2016. 12. 21.
문서번호 조심 2014중4386, 2016. 12. 21.
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