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1388, 2016. 12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1388, 2016. 12. 22. [소액]
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영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