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106, 2016. 12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2106, 2016. 12. 15. [소액]
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모집수당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