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960, 2016. 12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960, 2016. 12. 20. [소액]
판결문상의 상속지분이 아닌 실제 배분된 양도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