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관0009, 2016. 12. 21.
문서번호 조심 2016관0009, 2016. 12. 21.
쟁점물품(볶은 들깨)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관세
기각
결정일 201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