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1372, 2016. 12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전1372, 2016. 12. 21. [소액]
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매출액에 관한 2014.1.1. 개정규정을 2012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