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626, 2016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626, 2016. 12. 20.
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
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