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0109, 2016. 12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0109, 2016. 12. 19. [소액]
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(기타소득)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