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110, 2016. 12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2110, 2016. 12. 19. [소액]
쟁점추징금 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소득
취소
결정일 201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