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541, 2016. 12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541, 2016. 12. 15. [소액]
일반분양된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