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2884, 2016. 11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2884, 2016. 11. 28. [소액]
쟁점청구금액이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취소
결정일 2016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