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구3149, 2016. 11. 22.
문서번호 조심 2016구3149, 2016. 11. 22.
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