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440, 2016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440, 2016. 12. 19.
①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**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,②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,③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