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897, 2016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897, 2016. 12. 19.
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