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3419, 2016. 12. 7.
문서번호 조심 2016부3419, 2016. 12. 7.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