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부3742, 2016. 12. 7.

문서번호 조심 2016부3742, 2016. 12. 7.

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