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336, 2016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16중2336, 2016. 12. 14.
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