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3264, 2016. 12. 1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전3264, 2016. 12. 12. [소액]
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2. 12.